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유해용 === * 형제번호: 2018형제71565 *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[[한동훈]] 3차장검사)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[[한동훈]] 3차장검사)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. * 사건번호: 2019고합186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합의28부(부장판사 박남천)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항소해 사건이 [[서울고등법원]]으로 넘어갔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Case-Curation?serial=23180&t=c|이곳]]을 참조할 것. * 사건번호: 2020노132 *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5부(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)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상고해 사건이 [[대법원]]으로 넘어갔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Case-Curation?serial=24877&t=c#|이곳]]을 참조할 것. * 사건번호: 2021도2485 * [[대법원]] 2부([[민유숙]], [[이동원(법조인)|이동원]], [[조재연]], [[천대엽]] [[대법관]]) 3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. 대법원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26131&t=c|이곳]]을 참조할 것. 판결 보도자료는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;jsessionid=5Wm8aW11UaaV0agb41jWmQJP06Y9v8dkLcSpDn5sbC3ECerbptEsy1l2KnhsbxGs.BJEUWS05_servlet_SCWWW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gubun=6&seqnum=2084|이곳]]을 참조할 것.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해용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각하되었다.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9%ED%97%8C%EB%B0%94211|헌법재판소 2021. 12. 23. 선고 2019헌바211 전원재판부 결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